“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에 최선을 다한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 발표에도 많은 국민은 시큰둥하다. 권력 기관 개혁은 1970년대 민주화 운동이 시작된 이후 계속돼 온 국민의 요구이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투명한 정부를 만들어 온 것은 인정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개혁 이전에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가장 절실한 '신뢰의 정부' 구축이 겉돌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정부와 국회의 발표를 믿지 않는 한 그들의 개혁은 위선을 감추는 몸짓에 지나지 않는다. 가장 시급한 진실 사회 구축을 위해 '데이터 기반 정부'가 먼저 구축돼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암호화폐인 비트코인과 함께 등장해 사행성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그러나 기본 이론은 데이터의 분산 저장이다. 동일한 내용을 다수 시스템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무결성을 보장함으로써 정보 조작 여지를 불식시키는 기술이다. 의혹과 해명 연속으로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조국 사태'를 단번에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다.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검찰의 기획수사, 조작수사, 강압수사 등 유혹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다. 모든 수사 과정과 기록은 블록체인 기법으로 저장하고 진실 검증의 순간에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물론 판단 기준도 시스템이 마련해 줄 수 있다.
수사 과정과 결정을 데이터에 의존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아무리 공정해도 사람이 취합하는 정보는 편향될 수밖에 없다. 특히 감성에 치우친 정권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 기반 시스템에 의존하는 방법이 공정과 공평의 시작이다. 데이터를 집적하고 분석하는 알고리즘 검증으로 사람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AI 개입으로 더욱 지능화하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쳇바퀴를 돌아야 하는 현재 방식보다 훨씬 우월하다.
비록 시스템에 의존하는 결정이 공정하다 해도 도입하고 적용하기에는 용기와 시간이 필요하다. 자율자동차가 야기하는 사고가 사람의 직접 운전보다 훨씬 적다고 하는 보고에도 운전대를 쉽게 놓을 수 없는 이치와 같다. 더욱이 기술 발전이 위험도를 급격히 낮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초기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가야 할 길이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국민을 무시한 권력 기관의 횡포를 수없이 경험해 왔다. 정부 지원 사업 시행 기관의 갑질로 시작해 청와대, 국회, 국가정보원, 경찰, 언론 등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들은 숨 쉴 여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정부 권력이 금권력과 어울려 국민을 탄압하고 착취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정권이 끝날 때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고 재벌과 전 정부의 지도자들이 처벌받는 불행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권력 기관으로부터 국민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함은 당면한 명제다. 그러나 단순한 검찰 개혁과 정부 혁신의 다짐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실질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투명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시스템 경영을 도입해야 한다. 데이터 조작이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로 정부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알고리즘 검증으로 공평한 사회를 구현할 시점이다. 돈과 권력에 의한 지배는 시도조차 불가능한 사회 구현이 가능하다. 시스템 경영이 가져올 부작용을 선제 대응하면 공평하고 신뢰받는 나라 시현은 가능한 꿈이다.
정태명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tmchung@skku.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