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산재한 공공 와이파이를 관리하는 통합관리센터 설립이 추진된다. 공공 와이파이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국가 인프라로서,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아닌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공공 와이파이 활성화를 추진하는 건 처음이다. 효과적 공공 와이파이 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게 골자다.
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공공 와이파이를 관리하도록 '통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공공와이파이위원회'를 운영하며 정부와 지자체 공공 와이파이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3년마다 범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공 와이파이 활용과 구축에 대한 일관성을 담보한다.
정부는 공공 와이파이 시설에 대한 구체적 품질 기준과 표준화를 제시해야 한다. 보안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기술 검토를 거쳐 공공와이파이 제반 시설을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공익 목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도 명시했다.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 와이파이는 전국에 약 10만개 구축됐고 20만개 이상 구축이 목표다. 국민이 무료로 사용하는 공익서비스인 공공 와이파이는 정부기관과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관리하면서 일관된 구축·활용정책이 갖춰지지 않아 통신품질과 보안 논란이 지속됐다.
지역별로 통신품질이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은 기본적인 암호화 조치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 와이파이 진흥법이 입법되면 과기정통부가 예산과 품질을 일관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가능해 공공서비스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노웅래 의원은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가계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변화 흐름 속에서 스마트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첨병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 이용편의를 보장하는 효과적인 공공 와이파이 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도 법률(안) 통과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공공 와이파이 정책 방향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표〉공공 와이파이 진흥법 주요내용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