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조황희)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부설연구소 설립과 독립 기준 마련 관련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 'STEPI 인사이트' 제240호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보고서 제목은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부설연구소 쟁점과 대응방안'으로, 부설연구소 현황 조사결과와 발전경로를 시각적으로 유형화해 향후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검토 기준을 제안했다.
부설연구소 발전과 변화 패턴은 △출연연 설립 법적 근거를 사전에 확보하는 유형 △부처별 목적에 따라 부설연구소로 설립했으나 정책변화로 독립하는 유형 △복수 부설연구소를 통합해 신규 출연연으로 승격하는 유형으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출연연 및 공공기관 관련 법률, 부설연구소 유사 조직 지침과 규정, 학술연구와 기타자료 등을 종합 검토했다. 부설연구소 운영·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등 다양한 고찰을 통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출연연 부설연구소 신설·운영 의사결정 기준으로 정책 환경, 경제 환경, 사회 환경, 과학기술 환경 등 경영전략에서 활용하는 PEST분석 프레임워크에 조직 역량을 더한 'PESTO' 체계를 제안했다.
조용래 미래전략팀 연구위원은 “출연연 발전에 부설연구소 설립이 토대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부설연구소 독립과 운영 현실성, 과학기술분야 연구소 특성을 고려해 법제, 지침, 관련 연구들에서 각종 세부 요건 항목을 부설연구소 특성에 맞도록 개발해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