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0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으로 지능형 전자정부 예산 6516억원 등 총 55조5083억원을 편성했다.
사업비는 올해 2조5874억원보다 9.1% 늘어난 2조8218억원,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에 따라 올해보다 0.3% 줄어든 52조3053억원으로 책정됐다.
행안부는 내년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을 본격화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활용 전자정부 서비스를 지능형으로 전환한다. 공공데이터 개방과 이용 활성화 지원 363억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218억원 등 지능형 전자정부 총 예산은 6516억원이다. 올해 대비 약 300억원 늘어났다.
국민에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 국민비서 구현 등 전자정부 지원사업 투자를 확대한다. 내년도 전자정부 지원예산은 올해 869억원 대비 207억원 늘어난 1076억원이다.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데이터)를 지체 없이 활용 또는 제공 가능하도록 지원, 국민편익을 높인다. 신규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53억원이 새롭게 책정됐다.
국가융합망 구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기관의 급격한 통신수요 증가에 대비한다. 전국 주요 지역을 연결하고 국가통신망 보안을 향상한다. 재정절감 효과는 10년간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국가융합망 구축과 운영 예산 91억원이 순증했다.
행안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활안전을 강화하며 지역사회혁신에 마중물을 제공해 주민 삶을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드는 '생활밀착형 지역중심 예산'을 수립했다. △지역안전 강화 9165억원 △지역경제 활력 8386억원 △지역사회 혁신 489억원 △민주화 및 과거사 문제해결 479억원 등으로 예산안을 확정했다.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상품권 발행을 새롭게 지원한다. 청년일자리 등 일자리 사업도 지속 확대 추진한다. LPG 배관망 확충 등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도 신규로 실시한다.
교통사고 등 국민 불안이 큰 분야 안전사고 예방 투자와 풍수해 위험이 우려되는 생활권 중심으로 종합 정비, 지역 안전을 강화한다. 아이디어 공모와 민관협업 자원봉사 등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지역사회혁신 예산도 확대했다.
과거사 희생자와 유족을 위로하고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예산도 지속 지원한다.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인권기념관(가칭)으로 본격 조성한다. 광주와 제주에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등 과거사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유해봉환과 실태조사 지원예산도 늘렸다.
이인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어렵게 확보한 정부예산안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행안부 예산안은 향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