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께 발표하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노후 석탄발전소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대체하는 규모와 일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에 민간 전문가들은 석탄발전소를 먼저 폐지하는 것은 에너지 공급 안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선(先) LNG 건설, 후(後) 석탄 폐지론'을 처음 제기했다.
윤요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은 27일 국회기후변화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석탄의 LNG 대체 규모와 일정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환경급전 도입 등을 통해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33년까지 에너지 수요전망 및 수요관리 목표 등을 담은 중장기 정책으로, 전문가 소위원회·부처 협의 정부안 마련·국회 보고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께 최종 확정된다.
토론회에서는 에너지 공급안정성을 담보하면서 환경성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선(先) LNG 발전, 후(後) 석탄폐지론'이 처음 제기됐다. 기존 정책 방향을 유지하되 LNG 공급력이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됐을 때 노후 발전소를 폐지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정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고 노후 석탄발전소는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정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석탄을 폐지하고 LNG를 건설할 경우 에너지 공급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이 그나마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은 노후설비와 자가발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예비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발전협회는 석탄발전소를 비상시 예비력으로 확보해 두는 방안을 제고할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발전 기자재 국산화에 대한 목표와 이행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교수는 “석탄에서 LNG 체재로 전환하려면 수입 의존도가 높은 LNG 발전 기자재 국산화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정 연도와 특정 설비가 집중되는 방식이 아닌, 수년에 걸쳐 프로젝트가 연속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에너지 안보'와 더불어, '기술 안보'도 간과할 수 없는 영역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존에는 중동 원유·가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에너지 안보 개념이었지만 최근에는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경제전쟁에서 볼 수 있듯 기술 설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약 90%를 일본·미국·독일에 의존하는 가스터빈 등 발전 기자재 국산화 정책 목표를 9차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