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LH 사장은 LH를 '플랫폼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변 사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LH는 산업단지, 도시재생, 해외 개발, 남북협력, 지역 균형 발전 등 다양한 일을 수행한다”면서 “이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주민·민간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주거 복지를 위한 임대주택은 사회적 문제를 풀어주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기관이나 민간, 사회적 기업에 주고 LH는 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 사장은 산업단지와 도시재생에서 실행 가능한 사업 모델을 새로 만들겠다고 했다. 지역 인구구조와 산업여건이 모두 달라진 만큼 기존의 단지 조성이나 재생 방식으로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LH는 지역마다 해외 사업 모델과 산업단지, 혁신, 주거복지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사업 모델이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분권형 모델을 만드는데도 힘쓰겠다고 했다. 주거복지 문제만 해도 임대주택을 지어서 지자체에 인·허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특색있는 주거복지 모델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변 사장은 “산업단지나 분권형 재생모델을 만들어 LH가 선투자를 하든가 민간사업 매입확약 보증을 하는 형태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지방 공기업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LH는 도와주는 역할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 사장은 3기 신도시에 '이익공유형 모델'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분양 가격을 시세 60% 정도로 한다면 향후 매매했을 때 벌어들이는 이익의 반은 다시 공공에 돌려주는 이익공유형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값 주택의 로또를 갖게 됐다면 팔 때는 공공에게 팔도록 해야 한다”면서 “얼마나 싸게 샀느냐에 따라 이익을 차등화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로또분양) 문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얀마 정부와 추진하기로 한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LH가 아세안 지역에서 주도하는 최초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다.
224만9000㎡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기간은 2단계에 걸쳐 2019년~2024년까지다. 총 사업비는 약 1300억원 규모다. 그동안 추진해온 해외 사업 중 합작 법인의 정관 및 실제 투자계획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변 사장은 “LH 60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LH가 해외 사업을 개척하고 민간이 따라오도록 해야 민간이 수출을 통해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