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특허 등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조직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외선전매체 '내나라'는 18일 '지적소유권국 보호 사업에 힘을 넣는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적소유권국 국장' 직함인 김영철이라는 인물의 발언을 인용했다.
북한 매체에 '지적소유권국'이라는 기구 이름이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이 지식재산권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내나라'는 해당 글에서 “지적소유권 보호 사업은 국가의 통일적 지도 밑에 진행되고 있다”면서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 조건과 환경을 더욱 완비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적소유권국은 관련 제도 운용, 확충 필요성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북한은 발명법·상표법·공업도안법·저작권법 등 관련 법을 수정·보충하거나 새로 제정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현상을 막기 위한 감독통제 사업도 강화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북한은 지난 1974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가입했다. 김정은 정권 들어 국제 특허·상표를 출원하는 등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최호 정책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