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한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정부 대책 공조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 직후 오전 진영 행안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비상 외교·경제 상황 지방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수출 규제와 보복조치에 대한 부당성과 엄중한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으로 범정부 대책을 신속·치밀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정부의 부당 조치가 우리 경제 미래성장을 가로막는 것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력을 떨어트리고 지역기업 경영 여건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지자치도 적극 대응하고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모았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그간 품목·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백색국가 배제 상황에 대비해 마련한 종합 대응책을 공유했다. 지자체도 정부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체에서도 지역기업 피해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대 일본 협의·대응과 국제공조, 기업 피해 최소화와 정부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 조치 등이다.
긴급대책 등 마련을 위한 비상대책반을 구성한다. 지역기업 애로사항 등 파악을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피해기업 대상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방세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지자체가 추진 가능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활용한다.
행안부도 함께 대응하기 위해 지방과 공조·공유체계를 유지해 기업 피해현황 등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와 지자체 지방세 감면 조치를 지원한다. 핵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 신성장 분야 성장 촉진, 관련 유망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혜택 연장 등을 검토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일본 무역보복과 파급효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자체와 신속히 공유하고 관련 지원 대책을 치밀하게 마련할 것”이라며 “지자체도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모든 가용 대책을 발굴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국가 추경 후속조치로 국고보조사업을 지자체 예산에 적기 편성하도록 대응추경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 편성 전이라도 국비는 우선 집행해 추경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지방추경 과정에서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자체사업 편성, 중소기업 지원과 경제 활성화 사업 집행도 강화한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