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째 거북이걸음' 지적이 일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내년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랜 기간 사업으로 노하우가 쌓인 데다 지방자치단체에 전담 팀이 구성됐다. 신기술 도입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목표대로 2030년 완료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31일 관련 업계와 기관에 따르면 지금까지 9% 밖에 진척되지 않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내년부터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지적은 토지에 대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에 관한 사항을 각종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지적이 현실경계와 맞지 않아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잦다. 공간정보 기초 인프라인 디지털지적이 마련되지 않아 공간정보 발전도 더디다.
정부는 2012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3년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 완성을 목표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벌이고 있다. 목표대로 2030년에 완료하려면 매년 약 600억원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2015년부터 4분의 1 수준인 150억원 가량 확보되는 데 그쳤다. 2015년 전에는 100억원에도 못 미치는 예산만 집행됐다.
이 때문에 지적재조사 사업은 계획 대비 33% 수준만 완료됐다. 전체 3743만 필지의 9%다. 업계는 이 속도대로라면 2050년에도 완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내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 궤도에 올리기 위해 기반을 다지고 있다.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김현미 장관이 앞장서 공간정보에 힘을 실었다. 그동안 국토부는 자체 수립한 내부 예산안에도 필요예산인 600억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내년 내부 예산안에는 처음으로 600억원이 반영됐다. 향후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원안이 유지될지가 관건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적재조사 전담팀을 꾸리고 있다. 17개 광역단체에 모두 전담팀이 들어섰다. 기초지자체도 절반 이상 조직을 갖춘 것으로 파악된다.
내년부터는 신기술도 적극 도입한다. 오지 조사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모바일맵핑시스템(MMS)로 디지털 측량 작업 속도를 높인다. 3차원 기술도 적용해 기존 3인 1조가 필요했던 조사팀 일부를 2인 1조로 전환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혁신 성장을 위한 신기술 도입의 장으로도 활용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규모가 커지면 민간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1억원 당 3.7명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이 본격화된다면 민간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9년 기준 지적공부 현황. >(단위 : 필, 천㎡, %)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