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입찰, 계약, 선급금 등 보증서 발급 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던 연대보증제도를 20년 만에 폐지한다. 소프트웨어(SW) 기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SW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사장 최진우)이 29일부터 SW 관련 사업에 수반되는 보증서를 연대보증인 없이 발급한다.
SW공제조합은 SW 사업에 수반되는 입찰, 계약, 하자보수, 선급금 등 보증이 필요한 경우 보증서를 발급했다. SW 기업은 보증서를 받기 위해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외에 연대보증인 개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SW공제조합은 이사회 회의 등을 거쳐 설립 20년 만에 연대보증 요구 조항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조합 관계자는 28일 “그동안 기업 연대보증 부담을 덜어 주자는 목소리가 많았다”면서 “기업신용도를 고려해 연대보증이 필요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연대보증인 개인인감증명서는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면서 “이번 제도 폐지로 온라인에서 보증 신청이 가능해져 지방 사업자도 편리하게 보증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SW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별 조합의 연대보증제도 불합리성을 계속 지적했다. 연대보증제로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연대보증인도 과도한 연대보증 채무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주요 조합들도 이 같은 지적에 공감, 몇년 전부터 제도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개인연대보증제도를 폐지했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연대보증인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SW공제조합도 이번 폐지 결정으로 이 같은 분위기에 동참한다.
SW공제조합의 연대보증제 폐지는 SW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SW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입찰, 선급금 등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SW공제조합에 따르면 올해 연간 보증 규모가 설립 후 처음으로 4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을 받으려는 SW 사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SW공제조합은 최근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규 SW 사업이 늘어나면서 관련 보증서 발급이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다른 SW공제조합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보증서를 발급받기도 어렵지만 연대보증인까지 세워야 해 부담이 크다”면서 “이번 연대보증제 폐지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더 자유롭게 보증서를 발급받고,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W공제조합은 지난해에 설립 20주년을 맞았다. SW 산업 진흥을 위해 SW 사업자에게 △자금대여 △이행보증 △자금투자 등 사업을 진행한다. 회원사를 2100여개 보유하고 있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