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까지 국제표준 300종을 제안하기 위한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수소에너지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 신성장산업을 선점하고 일본에 종속된 표준 체계를 탈피한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4차 산업혁명 국제표준화 선점전략 이행·확산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제표준 선점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협의체 간 역할을 분담했다.
국표원을 비롯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LS산전 등 20개 기업·기관이 국제표준화 선점전략에 참여한다. 국제표준화 선점전략의 3대 추진과제인 △혁신성장산업 표준개발 △산업정책과 표준연계 강화 △표준화 혁신기반 조성에 따라 역할분담을 확정했다.
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LS 산전 등 10개 기관·기업은 '혁신성장산업 표준개발'에 주력한다. 혁신성장산업 표준개발은 자율차·수소에너지·스마트공장 등 10대 핵심 산업 국제표준 300종을 개발한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KIAT, 산업부 R&D전략기획단은 '산업정책과 표준연계 강화'를 지원한다. 정부와 민간 연구개발(R&D)를 연계한다. 특히 KIAT는 국가연구개발과제 결과물이 등록된 국가기술은행(NTB) 활용을 지원한다. 국가연구개발 결과 중 국제표준화 연계가 필요한 과제 발굴을 돕는다.
이 외에 삼성전자, 서울대, 중앙대, 한국표준협회 등은 '표준화 혁신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진출을 지원한다. 서울대는 표준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중앙대는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돕는다.
각 기관별로 전문성을 살려 4차 산업혁명 표준을 연계한다. KEIT는 표준화 R&D 선정·관리를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 시험·인증 전문기관은 개발된 기술 상호 운영 실증을 지원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확정된 국제표준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제시했다. 일본에 의존한 표준 체계 탈피도 꾀한다.
국표원에 따르면 한국은 1970~80년대 일본 표준을 그대로 도입했다. 국제표준 활동도 일본에 못 미친다. 일본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의장·간사·임원이 178명으로 47명에 불과한 한국의 3배가 넘는 인원을 배치했다. 2003년부터 2017년 기준 일본이 국제표준 1790개를 제안한 사이 한국은 811개에 그쳤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표준화 전략을 신속하게 추진해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고 일본과 표준화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표>국제표준화(ISO/IEC) 활동 韓〃日 비교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