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TC, 페이스북에 50억달러 벌금 부과…사상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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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50억달러(약 5조9000억원) 벌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최근 페이스북에 대한 50억달러 벌금 합의안을 표결에 부쳐 승인했다.

이번 벌금 부과는 과거 페이스북에서 발생한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스캔들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결과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페이스북은 최대 8700만명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영국 데이터 분석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 유출했다. FTC는 이 사건에 대해 1년 이상 조사해, 페이스북이 2012년 FTC와 합의한 판정을 위반했는지 들여다 봤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존중하고, 허락 없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당시 합의 내용이다.

50억달러는 FTC 명령 위반으로 부과된 별금 중 사상 최대 규모다. 2012년 구글에게 부과된 벌금은 2200만달러였다. FTC는 처음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위반한 업체에는 제한된 액수의 벌금만 부과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는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있다. 이번에 이 재량권을 발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안건은 법무부로 넘겨진 후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법무부 최종 결정 시기는 예상하기 어려우나, 통상 법무부는 위원회의 결정 결과를 잘 변경하지 않는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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