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달 중 '혁신성장2.0 추진전략'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지난 2년 동안 혁신성장을 종합 점검해 '확산'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의지다.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3+1(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혁신인재)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 이행을 본격화한다. 기존 8대 선도사업은 12대 선도사업으로 확대·개편하고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추가될 4개 선도사업은 지능형로봇 등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사업 중심으로 발굴한다.
선도사업이 추가되면서 '집중 지원' 의미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정된 재원으로 12개 선도사업 모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능형 로봇은 추가되는 선도사업의 거의 확정적 후보로, 결과는 7월 중 발표한다”면서 “12대 선도사업은 무에서 유로 탄생하는 것이 아니며, 이미 각종 정부 예산 사업과 민간 투자가 진행 중인 것 중에서 파급효과가 큰 것을 중심으로 선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사업이 추가된다고 해도 주어진 재원 내에서 소화할 수 있고 집중도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사례 창출·확산을 지원한다. 규제 샌드박스 사례는 연내 100건을 조기 창출한다. 현재까지 68개가 승인됐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에 대해선 과제심사 간소화, 자금 공급,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한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실적 '건수 채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정작 핵심 규제는 풀지 못하고 건수 채우기 차원에서 사소한 것만 샌드박스를 적용·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반기 중 '규제자유특구'가 지정(수도권 제외)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지원해 산업·경제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 규제 샌드박스 필요성이 크고, 규제 완화에 따른 산업 기대효과가 명확하게 제시된 특구부터 우선 지정할 방침이다.
한훈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1차로 8개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미정”이라면서 “규제자유특구에는 재정·세제 지원이 같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