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조만간 발표할 고등교육 혁신방안은 지역에 대학 중심 인재양성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난 24일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역의 인재가 그 지역에서 성장하고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고, 다시 그 지역에서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을 대학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대학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산업체가 함께 하는 협력체계를 만드는 것이 (혁신방안의) 기본 생각이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대학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 요구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구조조정 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 관계자·단체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고등교육 혁신방안을 마련 중이다. 상반기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정책 연구가 늦어지면서 한 두 달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대학·지자체·산업체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다 실행안까지 마련하다보니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교육부가 주요 사립대 16곳을 2021년까지 종합감사하기로 한 데 일각에서 '사학 길들이기'라고 비판한 점에 대해서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유 부총리는 “개교 이래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이 111개나 된다는 데에 대해 오히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사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에 오히려 신뢰를 돈독히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문제에 대해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국정과제에는 변함이 없지만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를 일괄 폐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추진하겠지만 그 과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면서 일괄적으로 전면 폐지하는 것은 공약과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해진 절차와 법적 근거에 따라 합리적으로 (자사고 취소 결정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교육청이 한) 운영성과평가의 기준, 방식, 적법성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법에 따라 장관의 권한을 최종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