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4년 만에 세계 최대 게임시장 타이틀을 내려놓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속적인 게임 규제 때문이다. 셧다운제, 성인결제한도 등 각종 규제가 뒤섞인 국내 게임산업이 중국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시장조사업체 뉴주가 발행한 '2019 글로벌 게임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 게임 시장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369억달러(약 43조7000억원)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은 전년 대비 14억달러 감소한 365억달러로 전망했다. 미국이 2015년 이래 4년 만에 세계 최대 게임시장 타이틀을 되찾을 가능성을 높게 본 것이다.
중국 정부 규제가 현지 게임산업이 후퇴하는 이유로 꼽힌다. 외자뿐 아니라 내자판호 발급도 중단했다. 올해 초 내자판호 238종, 외자판호 30종을 발급했지만 곧 빗장을 걸었다. 매달 700~800개씩 발급하던 2018년 이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었다.
중국 정부는 게임이 청소년 문제와 사회문제를 일으킨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전부 산하에 온라인게임도덕위원회를 설립해 게임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검토한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근시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PC와 모바일을 포함한 네트워크 IT 사용제한을 발표했다. 게임 타이틀 수와 게임 사용량을 규제할 수 있게 했다. 또 안면인식, 인공지능 차단, 오프라인 경보 등 규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최근에는 게임 내 콘텐츠까지 규제범위를 확대했다. 게임 내 '유혈 장면 묘사' '미성년 이용자 게임 내 결혼 금지' '종교' 등 내용을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판호 신청을 할 수 없다. 이에 텐센트는 작년 무역전쟁, 신규 게임 판호 심사 중단 등 영향으로 13년 만에 가장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국내 산업도 영향을 받고 있다. 중국 게임이 자국내 게임산업 규제를 피해 동남아, 일본, 북미 등에 공세를 취했다. 한국 게임시장에서 대다수 중국 게임이 매출 중위권을 점령하고 있으며 '랑그릿사'는 최상위권까지 올라갔다. 업계에서는 중국 게임 국내 공략이 가열될수록 국내 중소업체가 설 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업계는 규제로 말미암은 후퇴 흐름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국내 게임산업은 다른 국가에 없는 독특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대표적인 규제가 셧다운제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 존재한다. 청소년 수면권을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다. 여성가족부가 다룬다. 폐지가 임박한 PC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역시 그림자 규제였다. 2003년부터 16년간 법적 근거 없이 시작돼 굳어졌다. 성인 결정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이외 바다이야기에서 시작한 아케이드 규제가 존재한다.
이 상황에서 게임장애가 국내에 도입되면 더 많은 규제가 양산될 수 있어 종국에는 중국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게임장애 도입 국면에 확률형아이템 사행성 논란, 중독세 등 게임산업 성장 저해 요소가 산재한다.
서종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게임규제는 모든 정책은 비용편익분석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유럽 입법심사 기준과 크게 어긋난다”며 “게임이용장애와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제도는 간접규제 대표 사례”라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