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양자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한다.
양자정보통신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도 담는다. 새로운 입법이 아니라 기존 법 개정으로 국회 처리 가능성을 넓힌다는 복안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양자정보통신포럼 창립식'에서 정부의 체계적 양자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양자 시대”라면서 “양자정보통신포럼 창립을 계기로 세계 수준의 양자 기술과 표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ICT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양자 기술이 현실화하면 정보처리 속도가 상상할 수도 없이 빨라지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서 “양자 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과 변 의원은 9월 정기국회 개원 이전에 ICT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ICT 특별법은 정부가 진흥 및 활성화해야 하는 범위를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으로 제한하고 있다. 양자정보통신은 제외돼 있다.
김 의원과 변 의원은 '정보통신' 용어 정의에 '양자응용기술 및 산업'을 추가하는 개정안으로, 정부가 양자정보통신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확보한다.
개정이 이뤄지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정보통신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R&D) 사업,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양자 기반 네트워크 구축, 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의 내용을 ICT 특별법 개정안에 추가한다.
양자물리학 고유 원리를 활용한 양자 응용 기술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필수 기반 기술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복제불가능성·중첩성·불확정성 등 원리를 통해 고도의 통신 보안, 초고속 연산 등이 가능하다. 양자컴퓨터, 양자계측, 양자암호통신 등 양자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다.
양자 분야의 연간 투자액은 미국 4700억원, 유럽연합(EU) 2400억원, 영국 1400억원, 중국 2900억원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올해 투자액이 230억원에 불과하다.
국회 양자정보통신포럼은 산·학·연·관 전문가 중심으로 양자정보통신 R&D, 인력 양성, 산업 기반 조성, 입법 지원 등을 전개한다. 미국 허드슨연구소와 양자 산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교환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5G 등 인프라 고도화 때마다 보안 우려가 있지만 양자암호통신으로 대비한다는 사실을 알면 해외에서도 놀란다”면서 “양자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정보통신은 개별 기업 혼자 투자하기에는 위험이 크고 회수 기간도 길어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정부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국회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