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현행 월 20만원 이내인 이·통장 기본수당을 내년부터 월 30만원 이내로 10만원 인상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이·통장 처우 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4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 이후 16년 만의 인상이다. 기본수당 인상은 내년 1월부터 전국에 시행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국회와 지역을 중심으로 이·통장 기본수당 현실화 요구가 지속 제기됐다”며 “당정은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기본수당을 월 30만원 이내로 10만원 인상키로 했다”고 말했다.
전국 이장은 3만7088명, 통장은 5만8110명이다. 추가 예산(연 1142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예정이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으로 결정해 지방정부에서 자체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통장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통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는 이·통장의 임무와 자격, 임명 등의 사항을 법령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