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맹공격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문재인 정권은 공통적으로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정책을 추진해 효과도 없이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며 “추경으로 예산을 증액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업들이 많다”며 비판했다.
양 교수는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이나 강원산불과는 관련 없는 예산이 포함됐고, 대부분 기존 예산을 증액한 것”이라며 “신규 사업들은 긴급을 요하지 않고 타당성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추경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9.5%로 제시하고 있으나 향후 급증할 가능성이 있고, 국세수입 증가가 둔화된 점과 이미 국가채무로 지급하는 이자금액이 18조원을 상회했다”며 “2019년 추경보다는 지출구조조정과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 지정발표에서 “올해 정부 예산은 470조원 규모로 전년대비 9.5% 증액됐는데, 경제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슈퍼 예산”이라며 “슈퍼 예산을 집행한지 채 6개월도 지나기 전에, 추가적으로 예산집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대표는 “추경이 6조7000억원 규모인데 전체 추경액 중에서 3조6000억원은 적자 국채다”라며 “국가채무 수준은 올해 731조8000억원으로 거의 GDP 대비해서 40% 수준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추경으로 덮어야 할 정책실패가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 아닌가”라며 “오직 추경에만 목매는 진짜 이유를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3조6000억원을 빚지는 빚더미 추경으로 결국 청년에 부담을 전가한다”고 덧붙였다.
이종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해서 추경을 해왔지만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효과가 없었다”며 “경제를 살릴 궁리를 안 하고 손쉽게 빚내서 퍼주기 하고, 추경은 들여다봐도 시급한 것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