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외교부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의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와 노사단체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등 비준 절차를 추진한다.
이 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ILO 총회에 참석해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앞서 지난달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우리 정부가 미비준한 4개 ILO 핵심협약 가운데 3개 협약에 대해 비준과 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인터뷰에서 비준 추진 일정 관련 “6월 중 관계부처 협의와 노사단체 의견 수렴 두 가지를 거쳐서 7월 중 외교부에 비준의뢰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규정에 따라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노사의견을 받는 절차를 거쳐 외교부에 비준 의뢰하면 그 다음부터는 외교부가 주체가 된다”며 “외교부에서 국제조약국에서 ILO 협약 관련 검토를 하고 법제처가 국내법과의 관계를 분석 정리하고 나면 비준동의안을 만들어서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보통 다 하는데 3개월 정도 걸린다”라며 “이번 협약이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법률 검토가 필요해 법제처에서 시간이 걸릴듯 하지만 그래도 9월 정기국회에는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문가 패널 소집을 예고한 바 있는 유럽연합(EU)의 움직임과 관련해 “아직은 없고 EU측에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EU는 한국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이 장관은 총회에 앞서 벨기에를 방문해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에게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의 국회 제출 계획 등 정부의 협약 비준 노력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해서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도 중요한 지표이고 이 부분을 둘러싼 우리나라 고용이나 경제 상황도 중요하다”라며 “여러 지표를 균형있게 보면서 최저임금을 발표했을 때 국민이 수용할 만한 심의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정년 연장 문제를 논의할 시점'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정년연장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얘기한 듯하다”라며 “정년연장을 지금 해야 하느냐는 부분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