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원장 김창용)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국민점검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규제혁신을 통한 신시장 창출을 위해 작년 9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으로 1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손목시계형 심전도계' 등 국민실생활 관련 혁신적 과제 11건이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과제로 지정됐다.
토론회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제도로 안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민과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신기술·서비스 혁신성, 시장창출 효과뿐 아니라 국민 생명·안전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개선 의견을 듣기 위해 시민단체, 소비자, 전문가 등 40여명으로 구성된 ICT 국민점검단 출범식도 함께 열린다.
토론회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김성수 의원, 이상민 의원, 박광온 의원을 비롯해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혁신연구실 연구위원이 ICT 규제샌드박스 운영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한다. 최종원 숙명여대 교수, 김준모 과기정통부 스마트도시지원팀장, 손승우 중앙대 교수,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김한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 김영란 인터넷기업협회 국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