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8%대에 머무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최대 35%로 늘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19일 공개했다. 원전 발전 목표 비중은 담지 않았지만 기존 원전은 더 이상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 원전은 건설하지 않는 방식으로 탈원전 정책을 이행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소비자 인근에서 태양광·풍력 등을 소규모 전기로 생산하는 분산형 전원 발전 비중도 2017년 12% 수준에서 2040년까지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본계획 목표는 분명하다. 석탄과 원자력 비중을 줄이고 이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1, 2차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2030년, 2035년 원전설비 비중을 각각 41%, 29%로 잡았다. 이번에는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에 재생에너지 비중은 크게 높였다. 2017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7.6%임을 감안하면 비록 20여년 뒤지만 35%는 공격적인 수치다. 204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예상한 재생에너지 평균 발전 전망치(28.6%)를 크게 웃돈다. 실현 가능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신재생 주도 에너지공급 정책에 의구심을 갖는 배경이다.
기본계획에서 반드시 넘어야 하는 과정이 전기요금 합리화다. 에너지 가격 체계 현실화 없이는 계획 자체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기요금 조정 없이 상대적으로 비싼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30% 이상 높이겠다는 방침은 쉽지 않다. 지난해 한국전력 평균 전력구입단가 통계에 따르면 발전단가는 원자력이 kWh당 62.18원, 석탄 83.19원, 액화천연가스(LNG) 122.62원, 신재생에너지 179.42원이다. 신재생은 원자력에 비해 단가가 3배가량 높은 실정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여부에 관한 세부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재생에너지 주도로 에너지 믹스를 현실화하려면 전기요금은 반드시 넘어야 하는 걸림돌이다. 차일피일 미루다 문제를 키우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공론화해야 한다. 구체적 실행 계획이 뒷받침되지 못한 기본계획은 전시행정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