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권한을 위탁받은 뒤 예타 기간이 절반으로 줄고 착수 건수는 3배 이상 늘었다.
과기정통부는 16일 1년간 예타 수행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작년 4월부터 예타를 수행해 왔다.
과기정통부 위탁 이후 예타 기간은 기존 평균 13.5개월에서 6개월로 줄었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등 초대형 다부처 사업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6개월 이내 예타를 완료했다. 예타로 인해 연구개발 사업 착수가 늦어져 기술개발 추세와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했다.
1년간 예타 착수 건수는 43건으로 늘었다. 2016년과 2017년 착수 건수는 각각 12건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총 27건의 조사를 완료했고 이 중 12개 사업이 시행됐다. 12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3조8398억원에 이른다.
백신과 치료제 기술을 개발하는 '감염병 예방·치료기술 개발사업(보건복지부·6240억원)',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기술을 연구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환경부·1670억원)' 등이 예타 문턱을 넘었다.
전기차와 연료전지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자립형 3세대 xEV 산업육성사업(산업통상자원부·3856억원)',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산업통상자원부·총 5281억원)' 등도 예타를 통과했다.
2018년 연구개발 예타를 신청한 사업도 91건으로 크게 늘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27건, 39건이었다.
평가 비중은 '경제적 타당성'이 31.8%에서 23.4%로 줄고 '과학기술적 타당성'이 43.7%에서 48.6%로 상향했다.
예타에 한 번 탈락한 사업에 대한 재도전이 허용됐다. 이에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과기정통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산업부, 해수부)' 등 4개 사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예타는 대규모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사업 추진 타당성과 가능성을 미리 검토한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년간 연구개발 사업을 깐깐하면서도 신속하게 평가하도록 연구개발 예타 제도를 개편했다”면서 “연구자가 더 쉽게 과학기술 특성을 살린 예타 사업을 준비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예타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오는 2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연다. 예타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해 하반기 중 추가 개선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호 정책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