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부처 당혹스러운 분위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31일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 자진사퇴 소식이 알려지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두 부처 모두 연구윤리 강화, 부동산 투기 근절 등 핵심정책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웠다.
◇과기정통부, '연구윤리 자성 계기로'
과기정통부는 엄단을 약속한 부실학회 참석 이력이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긴장하는 모습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연구자 부실학회 참석을 '연구직무윤리 위반'으로 규정하고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과기계는 부실학회 문제로 과기계 수장 후보자가 지명철회된데 유감과 더불어 자성을 목소리를 냈다. 과기계 관계자는 “이번 일로 앞으로 연구자 출신 인사는 거의 장관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농담 아닌 농담이 나온다”면서 “부실학회 문제에 대한 학계 전반 인식을 다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인사시스템 혁신을 과제로 안았다. 정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부실학회 참석 이력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기관장을 선임한 과기 출연연은 원장 후보자를 3배수로 압축할 때까지 한 인사의 부실학회 이력을 찾지 못했다. 외부 투고로 이력이 밝혀지면서 주관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뒤늦게 사태를 파악했고 재검증했다. 조 후보자 사례까지 감안하면 인사검증 시스템상 부실학회 참석 이력에 대한 정밀 조사 자체가 부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부실학회 참석 여부를 세밀하게 들여다 보는 과정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만큼 이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학회 블랙리스트를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오히려 진화하는 부실학회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연구윤리 문제에 정부가 틀에 맞춘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6년 만의 내부 출신 장관 물거품'
국토교통부도 최정호 후보자 자진사퇴로 사기가 가라앉는 분위기다. 최 장관 후보자는 청와대 지명 발표 직후 국토부 직원 사이에서 환대를 받았다. 노조도 공식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을 정도다. 최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됐다면 6년 만에 내부 출신 정통관료가 장관으로 발탁되는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노조는 지명 당시 “정치 경험이 없는 우리부(국토부) 순수 혈통의 관료가 6년 만에 임명되었다는 사실 또한 일선 공직자에게 새로운 롤모델이자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다주택자 논란이 불거지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공무원도 적지 않았다. 일반 공무원이 수년 동안 도전해도 특별공급에서 번번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최 후보자가 차관 시절 펜트하우스까지 분양받았다는 소식이 달갑지 않게 여겨졌다. 정치권에서 다주택자 문제를 제기하자 국토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겠다며 공감하는 직원도 나타났다.
국토부는 카풀 문제 마무리, 부동산 안정화 등 과제가 산적한 상태에서 수장 교체가 지연되면서 난감해 하는 눈치다. 부처 직원은 차기 후보자 지명부터 임명까지 사실상 두 명의 장관을 모시면서 인사청문회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총선을 준비해야할 김현미 장관도 부담을 떠안았다. 총선 출마를 위해서는 선거일 90일전에 사퇴를 해야 해 내년 1월 초까지는 시한이 있다. 그러나 다른 정치인이 벌써 지역구에 공을 들이는 상황에서 장관 임기 연장은 부담이 된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최호 정책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