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최저임금 인상에는 명암이 있다”면서 “뼈아프게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오히려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 양극화가 커졌다'는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임금 근로자에 국한하면 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슥폭이 늘었고, 임금 격차가 완화됐으며 저임금 근로자 숫자가 줄었다”면서도 “최저임금도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큰 경영 부담을 드렸고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득주도 성장 실패와 국내 실업률 증가 지적에는 통계의 이면을 들여다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소득절망 성장이다”며 “제조업 취업자, 경제활동 주축인 30~40대가 줄었으며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도 역대 최고치”라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면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데, 고령화를 포함한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요인을 읽어야 한다”고 했다. 30~40대 인구 자체가 줄었고, 남성의 경우 고용률이 90%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어 “지금 고용상태가 만족스럽단 뜻은 추호도 아니지만 인구 구조의 변화를 빼고 말하는 것은 현실을 정확히 보는 게 아닐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을 차등화한다면 올리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은 결정 구조를 개편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개편안을 국회에 제안했다”며 “차등화하려면 내리기보다는 올리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총리는 “탄력근로제는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노사정 합의는 이뤄진 셈으로 입법화를 서두르면 될 것”이라며 “선택 근로제는 논의 시간이 약간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 전환을 두고 설전도 오갔다. 이종배 의원은 “국민적 동의 없이 탈원전을 강행해도 되느냐”며 “탈원전은 에너지 쿠데타이고 대국민 테러”라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60년에 걸쳐 원전 의존도를 줄여가자는 정책이고 세계 추세에 맞춰서 신재생 에너지로 채워나가는 정책”이라며 “국내 동남권 지진 문제도 발표 됐지만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에 하필이면 원전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원전 의존도는 단계적으로 낮춰가겠다 하는것으로 2017년 대선 후보 5명 중 4명이 탈원전을 공약했다. 그 분들 얻은 득표는 75%에 해당된다”며 답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