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을 맞아 인공지능(AI)과 결합한 공유 플랫폼은 기존 산업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있다. 자동차 애프터마켓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중고차 시장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가 창출, 시도되고 있다. 유통 측면에서 머지않아 혁신에 가까운 변화가 일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7년 중고차 거래 대수가 373만3701대인 것으로 기록됐다. 이 가운데 소비자 구매 절차를 경유한 실거래 대수는 248만5458대였다. 사업자 거래 대수의 대부분이 이중 또는 다중으로 이전 등록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상품용으로 구입한 중고차를 일단 소속 매매 업체 명의로 이전 등록해 전시한 후 실소비자에게 판매(이전등록)하도록 제도화돼 있다.
실거래 대수를 기준으로 볼 때 연간 국내 중고차 거래 대수는 2015년 이후 증가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전년 대비 감소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중고차 거래 대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시기, 2003년 '카드 대란', 2009년 미국발 '금융 위기'를 제외하고 전례 없는 특별한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고차 거래 대수 감소는 2016년 신차 판매가 수입차 판매 감소 영향으로 소폭 감소된 데 따라 동반된 현상이다. 또 2017년 7월에 도입된 중고차 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 등 시장 내 유통 구조 변화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수입차 판매 대수 증가에 따라 수입차 보유와 중고차 거래 비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전체 자동차 보유 대수 증가율은 연간 3%대에 불과하지만 외제차 보유 대수 증가율은 15%대 이상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보유 대수 가운데 수입차가 차지하는 구성비는 2018년 4월 기준 8.8%로 나타나 조만간 10%대까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고차 시장 내 수입 자동차 거래 비율이 증감함에 따라 여러 가지 선결돼야 할 현안이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적지 않다. 대체로 품질 우려가 높음에도 수입 차량에 대한 중고차 성능 점검 기술이나 표준이 체계화돼 있지 않은 것, 부실 점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클레임 처리 기준 역시 정립되지 못한 상태다.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 수준은 중고차라는 상품 속성상 중고차 유통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불확실과 불투명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보 비대칭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같은 중고차 유통 선진국에서는 품질 정보의 공개 또는 거래 조건의 고지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중고차 유통 이력은 50년이 다 돼 가지만 시장 투명성은 그리 높지 않다.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과다한 변칙 역외 거래 비율이다. 이는 영업 주체의 비용 절감이나 세금 부담 우려에 따른 탈세 기도다. 단순한 통계상으로는 개인 간 직거래 비율이 37%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소비자 구매 대수 기준으로는 직거래 비율이 55%에 이를 정도로 과다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직거래 대수 가운데 상당수는 비용 절감이나 세금 탈루를 염두에 둔 위장 당사자 거래라는 것이 중고차 시장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위장 당사자 거래 과다는 매매상사 대표와 매매사원 간 불신을 초래하게 되고 국가 세정 질서를 무력화하는 불법 거래로, 반드시 근절돼야 할 악습이다. 정부와 업계가 소비자 보호 측면과 업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다.
하성용 신한대 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 교수 hsy139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