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5세대(5G) 주파수 할당대가를 통신 복지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19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개최한 '5G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장은 통신원가 공개, 보편요금제 도입 등을 통한 통신비 인하 지속 추진과 더불어, 정부도 통신요금 감면액 등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 소장은 “공공성을 책임진 정부에서도 연간 수조원이 넘는 주파수할당대가 재원을 통신복지에 분담하고, 통신 3사는 그만큼 통신비를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취약계층 통신비인하를 위한 복지 제도를 만들어 주파수 할당대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다른 방안으로 이동통신사가 취약계층을 겨냥한 할인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정부가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의 이같은 제안은 국민 통신복지에 활용할 재원이 충분한데도,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2011년 주파수 경매제도 도입 이후 주파수 할당대가 누적금액은 13조7000억원에 이른다.
연간 1조원이 넘는 할당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에 55대 45 비율로 분배, 기존 자금과 합쳐 연간 1조3000억~1조7000억 규모 정부 예산으로 편성된다.
하지만 통신비 인하 또는 국민 통신복지 증대에 사용하는 비율은 1%도 안된다. 2018년 방발기금 6711억원, 정진기금 6595억원(합계 1조3306억원)이 사용됐지만, 통신복지에 해당하는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 사업과 '버스 공공와이파이'에는 단 21억6600만원이 활용됐다.
안 소장은 “주파수 경매 대금을 복지 차원에서 통신비 감면에 사용하게 된다면 통신 3사는 그만큼의 추가적인 통신비 인하 여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의 주파수할당대가 통신비 활용 주장은 이례적이다.
앞서 노 위원장을 비롯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등은 주파수 할당대가 통신복지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과기정통부 역시 국회에서 주파수 기금을 활용한 통신복지 확대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자, 2019년 신규 예산으로 저소득층 EBS데이터요금 지원,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 통신복지 관련 예산 17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통신복지 확대 공감대 속에 추가적인 예산편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5G 요금제 인가 기준을 설명했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 과장은 “5G요금제는 산업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는 동시에 급격한 증가없이 일반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