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과제중심운영제(PBS)를 도입한 것은 1996년이다. 이전까지 출연연은 정부로부터 받은 운영예산과 각 부처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고정적으로 지급 받는 연구예산으로 기관을 운영했다. 출연연 연간 운영비 가운데 자체 수입을 제외한 부족분을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형태였다.
연구활동 성과가 아니라 인력에 따라 출연금 규모가 결정되면서 정부가 출연연에 무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공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당시 예산 편성 방식으로 인해 투자, 연구성과가 연계되지 않는다고 봤다. 출연연 연구 성과가 크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기관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 지급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PBS는 도입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됐다. PBS는 연구사업 기획, 예산배분, 수주, 관리 등 연구관리체계를 사업 중심으로 운영·관리하는 제도다. 연구자는 직접 연구과제를 수주해야 한다. 연구기관도 경상운영비를 연구과제와 연계해 확보해야 한다.
사업별로 인건비를 지급받기 때문에 출연연은 인력규모 관리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했고 인력관리 효율성도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또 연구책임자가 R&D 진행 정도와 비용 소요를 예측하여 자유롭게 예산을 변경해 집행하면서 연구수행 자율성을 제고한 측면도 있다.
반면 R&D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연구자가 다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역량이 분산되는 문제를 야기했다. 연구책임자가 R&D 본연 역할 외에 '프로젝트'를 수주하는데 더 많은 공을 들이는 부작용도 따랐다. 이와함께 사업 운영과정에서 인건비, 간접비 산정과 관련한 관리 어려움 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