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르면 3월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와 국내 통신사간 망 이용대가 공정성 확보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 최근 초안을 도출하고 최종 협의 단계다.
앞서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터넷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회(인터넷상생협의체)는 가이드라인 일반 원칙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성실협상 △사전고지 △망 이용대가 산정 등에 대한 일반 원칙과 절차를 규정했다. 콘텐츠사업자와 통신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부하거나 차별을 둬서는 안 되며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해 통신속도에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이드라인은 기업간(B2B) 거래인 망 이용대가 협상에 대해 구체적 금액 등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불공정행위를 차단하는 중요한 규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넷플릭스로 인해 국내 통신사 망 부담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파악했지만 트래픽 증가 만으로 불공정 계약을 의심해 넷플릭스를 조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이 확립될 경우에는 일반 원칙에 근거해 넷플릭스를 포함한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와 통신사간 계약관계 전반에 대해 현황을 점검, 사후규제할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면서 “의견수렴 등을 거쳐 3월 말까지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