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서비스 산업 영세화를 막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법제화와 조세지원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한국 서비스기업 혁신투자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서비스기업 R&D 투자가 증가 추세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각국 서비스 R&D 투자 규모(2013년 기준)는 미국 899억달러, 프랑스 161억달러, 영국 145억달러, 일본 116억달러, 독일 83억달러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45억달러에 불과했다.
전산업 R&D 대비 서비스 R&D 비중은 영국(59%), 프랑스(46%), 미국(32%), 독일(14%), 일본(12%), 한국(8%) 순이었다. 2010년 이후 미국, 독일, 일본은 비중이 증가한 반면 영국, 프랑스, 한국은 감소했다.
정부 지원을 통한 서비스 R&D 투자 비중은 독일(11.9%)이 가장 높았고, 한국(10.3%)이 다음을 차지했다. 우리나라 서비스 R&D 투자 부족은 민간부문 투자가 저조한 것이 주원인으로 풀이된다.
낮은 서비스 R&D 투입은 매출액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생산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민간 R&D 투자를 촉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강민성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의 자발적인 서비스 R&D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 및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법제화와 관련 제도 정비 및 확충 등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