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32개 사업 가운데 23개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지자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전시와 충청남북도 등 충청권은 신청한 사업이 모두 통과됐다. 대전시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예타 면제 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 변경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트램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건설을 위한 태스크포스팀도 운영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 충북은 충북선철도 고속화, 충남은 석문산업단지 인입철도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지자체는 강원에서 충청을 거쳐 호남으로 이어지는 강호축 철도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해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향후 동해안선과도 연결한다는 전략이다. 충남은 이를 통해 서북부 수출 물동량 처리 및 평택항 물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구는 1순위로 제안한 대구산업선 철도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향후 사업계획 적정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완공 목표로 구축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대구 국가산단 등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철도망을 건설하면 생산유발 효과만 2조2017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8836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경북은 1순위로 올렸던 동해안 고속도로 사업이 탈락하고 2순위로 올린 중부선 철도도 단선전철화만 확정되면서 크게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동해안 고소도로와 함께 추진했던 영일만 관광특구 지정과 해양관광산업 육성도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
부산과 울산은 신청한 사업이 통과되면서 신속한 진행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지역이 원하는 대형 R&D사업은 기존 지역전략 지원 등 소규모에 그쳐 아쉽다는 평가다.
광주시는 인공지능(AI) 연구개발 사업이 통과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춘 글로벌 연구개발(R&D)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은 상용차산업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됐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변화에 대응해 미래형·친환경 상용자동차 기술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은 서남해안 관광도로와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남해안 관광벨트와 수산식품 연관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이 통과, 지역균형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2경춘국도가 통행량 분산에 지·정체 해소와 접근성을 개선하고 통일시대 접경지역 관광과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