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태펀드, 역할 변화 고민하자

올해 1조원의 모태펀드가 시장에 투입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통해 2조3000억원 이상 벤처펀드가 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태펀드가 들어가지 않는 펀드까지 감안하면 5조원 가까운 신규 벤처펀드가 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해에도 4조6868억원의 신규 펀드가 결성됐고, 3조4249억원의 신규 벤처 투자가 이뤄졌다.

벤처 투자는 2000년 1조원 돌파 이후 벤처 붐이 꺼지면서 크게 줄었다가 10년 만인 2010년에야 1조원 고지를 다시 밟았다. 그리고 다시 8년 만에 3배가 넘는 규모로 급성장했다.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벤처 투자 시장은 크게 발전했다. 각종 규제를 풀어 신규 산업이나 해외까지 시장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지난해 회수 금액도 2조6780억원에 이를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여기에 올해 모태 자펀드에 적용하던 규제를 추가로 대거 풀고, 운용 방식도 민간이 선도하는 시장 친화형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펀드 투자 기간(통상 4년) 제한, 동일 기업 투자 한도(펀드결성액 20% 이내) 등 기존 모태 자펀드에 적용하던 규제를 폐지한다.

모태펀드 출자비율도 40%에서 30%로 축소 등 정책 방향 전환을 통해 민간 주도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정부도 벤처 투자 생태계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 한발 더 나아가 보자. 이런 상황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가 앞으로도 유효한지, 해당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없는지도 고민해 봐야 한다.

모태펀드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던 시절에 벤처펀드 결성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제 시장은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돌아간다.

정부 예산을 기초로 한 모태펀드가 아직도 합리적 선택의 범주에 드는 지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적 고민을 시작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