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사태가 장기화 될 조짐이다. 일부 국회의원이 대화를 가로막고 갈등을 부추기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카풀 반대를 주장하며 분신하는 택시기사가 생겨나는 가운데 카풀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대타협 기구 출범은 요원하다. 정부도 공유경제 정책 방안에서 카풀을 제외하며 한발 물어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0일 오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카풀 현안에 대한 논의가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사회적대타협 기구에서 결정되는 사안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9일 광화문에서 분신한 택시기사 임 모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0일 새벽 사망했다. 임씨는 '너무 힘들다' '불법 카카오 카풀 도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논평을 내고 “명복을 빈다”면서 “택시업계가 새로운 시대변화에 적응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며 종래에는 새로운 시장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택시 4단체와 카풀 사업자 그리고 당정 간 대화기구가 만들어져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이라도 최소한 있었다면 예기치 않은 희생은 막을 수 있었다”면서 택시 업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을 재차 강조했다.
택시 4단체는 지난해 연말 국회와 정부, 카풀 업계가 마련한 일명 '사회적대타협기구'에 불참 중이다. 국토부와 민주당 카풀 TF가 △감차 △택시발전기금 조성 △월급제 △합승허용 △개인택시면허 보상 등 택시이익단체 요구를 대부분 반영한 합의안을 만들었지만 전면 거부했다.
이들은 일부 국회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일명 카풀 금지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택시 노조 위원장 출신인 문진국 의원을 비롯해 황주홍 민주평화당,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은 카풀 허용시간을 법적으로 제한하거나 아예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카카오 카풀 불법자가용 운송행위임을 명확히 선언하라” “즉각적인 카풀 운영진 수사와 형사처벌, 관련 공직자에 대한 문책” 등 주장을 펼쳤다.
카풀 업계에서 불만이 나온다. 카풀 업계 관계자는 “대화와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국회 일부가 이를 정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