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병)은 8일 GM 군산공장 폐쇄, 통영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등 특정지역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현행법상 중기부의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범위는 낙후 산업단지로 한정된다. 특정지역에서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자연재해 등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전면 개편해 GM 군산공장 폐쇄나 통영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포항 지진 등과 같이 특정지역에서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및 자연재해 발생 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경영환경이 악화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맞춤형 피해 지원 등을 받도록 한다는 취지다.
권 의원은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동시에 이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주된 산업의 위기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경영악화를 겪을 때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