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불법복제만화공유사이트 '마루마루'가 폐쇄됐다. 학생 등 일반인 연루자가 늘어났다. 정부는 단속에 걸리면 민사소송 등으로 수십억원을 배상할 수 있다며 경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최대 불법복제만화공유사이트 마루마루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8일 밝혔다.
입건된 마루마루 운영자 ㄱ씨는 미국 도메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만화 링크사이트인 마루마루를 개설하고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4만2000건을 저장해 놓은 웹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마루마루를 창구로 활용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 불법복제물이 저장되어 있는 웹서버의 도메인 주소를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센코믹스' '윤코믹스' 등으로 수시로 바꿨다.
ㄱ씨는 외국의 신작 만화를 전자책 등으로 구매한 후 마루마루 게시판을 통해 번역자에게 전달했다. 번역된 자료를 다시 ㄱ씨가 게시하는 불법적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사이트 운영을 통해 거둬들인 광고수익만 12억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피의자 ㄴ씨는 '마루마루' 광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수익 약 40%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마루마루는 사이트 운영구조와 거래관계가 복잡해 실제 운영자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수사에 장기간이 소요됐다.
문체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총 25개 불법복제물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13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검거된 13개 불법사이트 운영자 중에는 고교생을 비롯해 대학생도 다수 포함됐다. 일부는 가족까지 사이트 운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은 10억원이 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수천만 원 수준이었다
반면 업계 피해액은 범죄수익 수백 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검거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들은 형사처벌 이외에 권리자들로부터 범죄수익 몇 배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당하게 된다.
'밤토끼' 운영자의 경우 1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수십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도와 만화 번역을 하거나 사이트를 관리한 이들도 2차 저작물작성권 침해나 저작권침해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웹툰, 만화, 방송 콘텐츠 등의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침해 사이트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사업자들과 협조를 통해 사이트 개설과 운영자 정보를 확보하고 해외 각급 기관과 정보 공유·수사 공조로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신속히 검거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불법사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법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합법사이트 이용을 당부했다.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