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KOFST)가 2018년 올해의 과학기술 분야 10대 뉴스로 '미세먼지와의 전쟁'이 1위로 꼽혔다고 발표했다.
미세먼지가 국민 삶의 질은 물론 생명을 위협하는 국가 재난으로 인식되면서 과학기술계도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부처 업무 보고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동원하고,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 차원의 어젠다로써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핵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수송 부문 미세먼지 저감 핵심 정책으로 경유차 감축,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LPG차 규제 전면을 완화함으로써 LPG차를 수소·전기차로 이어지는 '브리지' 차량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장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이 어려운 1톤 화물트럭과 어린이 통학차량에 보조금을 지급, 친환경 LPG차로의 전환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LPG차는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고, 2차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이 휘발유·경유차 대비 매우 적다. 자동차 배출가스를 토대로 산출한 유종별 단위당(ℓ) 환경 피해 비용도 경유가 1126원, 휘발유 601원인 반면에 LPG는 246원으로 낮아 휘발유·경유 차량 대안으로 효과가 있다. 정부가 새해부터 추진하는 노후 경유차 1톤 LPG 화물트럭 전환 지원 사업이 도심 미세먼지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세지고 있는 수입차 공세 속에서 LPG차로 내수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 질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도 있다. LPG 충전소는 전국에 약 2000곳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수소차 충전을 위한 인프라로 병설 또는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인프라 활용도도 높다.
그러나 이와 같은 LPG차의 여러 장점에도 일반인의 LPG차 구매를 제한하는 LPG 규제 폐지를 위한 법률개정안 6건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상임위에 묶여 있다.
정부는 물론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민생 법안임에도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LPG 수급과 대기환경 개선 효과, 제세부담금 등 영향 분석 용역 결과를 토대로 LPG 규제 전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미 국회에 전달했다.
연구 용역 과정에서 관계 부처와 정유·LPG업계는 물론 택시업계, 장애인 단체,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용역 결과를 도출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
그럼에도 휘발유·경유 매출 하락을 우려하는 특정 집단 반대를 이유로 의견 수렴 절차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앞으로 몇 번이고 의견을 수렴해도 그쪽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LPG차 사용 제한 규제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하루빨리 LPG차 규제를 없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 질이 더욱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 입법 권한이 있는 국회는 LPG차 규제 철폐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최광국 한국LPG산업협회 부회장 ckk0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