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28일 카풀 서비스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회의를 개최한다. 일부 택시 단체가 '선 카풀중단 후 논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대화의 장을 열어놓기 위해 예정대로 시작한다.
27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 명이 오더라도 대화를 이어가자는 뜻으로, 택시단체 참여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정부와 여당이 현 카풀·택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논의의 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택시 완전월급제와 규제 해소 등 택시 업계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으나, 카카오 카풀에 대한 택시 단체의 반발이 사그라지지 않았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참석한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에서는 정주환 대표가 참여한다. 당초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택시단체 장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4개 단체로 이뤄진 카풀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택시업계 참여는 카카오의 불법 카풀서비스 중단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불참을 선언한 셈이다.
이 때문에 28일 오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릴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성사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정부는 일부 단체가 불참 의사를 밝혔지만 대화의 뜻이 있는 단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성명서를 낸 비대위 내부에서도 4개 단체 입장이 모두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업계가 대화 자체에 어깃장을 놓으면서 비난의 화살은 택시 업계로 향하는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단체 사이에서도 완전 월급제, 사납금 폐지 등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