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페이코 등 해외 결제가 가능해진다. 로보어드바이저가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사행성 우려가 작은 경우 아케이드 게임장(오락실)에서도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한다. 영화관 시설기준을 완화해 가족관 등 소규모 영화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분기마다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총 129건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이번 네 번째로 37건 추가 방안을 내놨다.
새해 6월까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카카오페이·페이코 등 비금융기관 간편결제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소비자는 해외에서 신용카드 이용시 비자·마스터 등에 납부하는 수수료가 줄고, 간편결제업자는 해외 진출이 용이해진다.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일임형 ISA 운용도 허용한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개인 투자성향 등을 반영, 자동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변경하면서 자산을 운용해주는 서비스다. 정부는 “계좌별·맞춤형 ISA 운용으로 수익률이 높아지고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새해 3월까지 유권해석을 거쳐 삼성페이와 같은 모바일 플랫폼업체와 소액해외송금업자 간 협업을 허용한다. 모호한 기준으로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활성화가 제약됐던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사행성 우려가 작은 아케이드(오락실) 게임은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를 허용한다. 새해 3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등급분류 규정을 개정·시행한다.
영화상영관 시설기준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지금은 영화관 설치 시 영사막, 최소 면적, 통로 등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해 가족관 등 소규모 영화관은 운영이 어려웠다.
창업기업에 적용된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20%) 유예기간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창업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유예기간을 부여했지만 2년은 너무 짧아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이 없어 최고 수준(토지가격의 5%)을 적용하는 문제를 개선한다. 연구용역을 거쳐 신재생 설비 점용료 산정기준을 별도 마련, 사업자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과도한 규제로 지적받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홍 부총리는 “작지만 개인·기업에 절벽과 같은 37개 현장애로를 발굴·개선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애로를 지속 발굴하고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도 논의했다. 그동안 네 차례 발표한 대책을 보완하고 자영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종합·장기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최종 방안은 오늘 논의를 거쳐 금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