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고려 요소를 대폭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 현행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내년 하반기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혁신성장 성과는 “더 기다릴 수 없다”며 최대한 빨리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저임금 관련 질의에 “2020년부터는 지불능력, 시장수용성, 경제파급영향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작년과 올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시장 기대에 비해 빨랐다는 판단이 바탕이 됐다. 2019년 최저임금은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수정이 어렵지만 2020년부터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다소 늦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용노동부가 수용하는 현행 결정 구조도 개편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저임금위 내에 구간설정위원회·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 후보자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여러 지표와 시장수용성, 지불능력 등을 보고 합리적 구간을 설정하고 최저임금결정위원회가 해당 구간 범위에서 결정하는 방식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한 적이 있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지역별·규모별·업종별로, 심지어 국내 외국인과 내국인간 차등이 가능한지도 살펴봤다”며 “필요성도 있지만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어려움도 있다.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거치고 국회와 상의해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52시간 근무제 역시 '속도'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부작용 완화를 위해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단위기간 연장은 6개월과 1년이 같이 검토됐다”며 “6개월로 연장이 사회적 수용도가 높다고 보고 방점을 두고 있다. 다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성과가 언제 가시화 될 것으로 보느냐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는 “소득주도성장이 단기적 효과를 보장하는 정책은 아니다”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가시적으로 지표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성장 정책 성과 창출에도 시간이 걸리느냐는 지적에는 “더 기다릴 수 없다. 내년 성과를 가시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하고, 국회·기업과 적극 소통할 의지도 밝혔다.
홍 후보자는 “경제팀이 원팀이 되도록 소통하고 정부 내 두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율하겠다”며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간 3축'과 매주·격주로 소통라운드테이블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도 각별히 소통 하겠다”며 “여당과 정책조율은 물론 야당과도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대통령께도 '격주 보고 정례화'를 요청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