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민이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택했다.
25일 대만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을 중단시킨다'는 전기사업법의 관련 조항 폐지 안건이 가결됐다.
대만은 차이 총통이 취임 이후 법을 개정해 탈원전 정책에 속도를 냈다. 전체 6기의 원전 가운데 4기가 차이 총통 취임 이후 가동 중단됐다. 이후 잦은 정전(停電)으로 수급 안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원전 지지 단체인 '원전유언비어종결자'의 황스슈(黃士修), 국민당 출신 마잉주(馬英九) 전 총통 등이 나서 '탈원전 국민투표'를 요구했고 법정요건(28만1745명)을 넘어서는 29만2654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국민투표 문항은 “'전기사업법 95조 1항인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완전 중단시킨다'는 내용을 삭제하는데 동의합니까”이다. 이 조항은 차이 총통이 집권 2년 차인 작년 1월 신설했다.
대만 국민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택했다. 탈원전 법조항 폐지 찬성이 530만 5000표로 반대표(362만 5286표)보다 167만표 이상 많았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건으로 영향을 받은 지역의 농산물과 식품의 수입 금지 유지에 동의하냐고 묻는 국민투표 안건에서 찬성표가 701만 8584표로 반대표(201만 6347표)의 3배를 웃돌았다. 공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화력발전 생산량을 매년 최소 평균 1% 줄이는데 동의하냐는 국민투표 안건도 찬성이 717만 1848표로 반대(190만 1945표) 의견을 압도해 가결됐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