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처벌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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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김성수에 대해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관찰 등을 통해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5일 밝혔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김성수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바 있으나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앞서 김성수는 지난달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김성수 측이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 감경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하지만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심신미약 감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