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는 한때 미사일 발사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등으로 최고 경색 국면에 달했다. 지금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이 적극 개입하면서 남북 교류 협력 전 부문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상전벽해 됐다. 북한의 부족한 식량, 헐벗은 산지, 낙후된 의료시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성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전 산업 분야에서 걸쳐 경제 협력 활성화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다.
어떤 청사진이건 간에 교류 협력과 경협 활성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선 추진돼야 할 부문은 통신과 방송이다. 교류 협력과 경협 활성화 진퇴는 남북 간 우호적 '교감'에 뿌리를 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통신은 교감을 튼튼히 하는 '소통의 근본'이고, 방송은 북한 주민과 '대량 소통'의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든 소통은 무력 충돌 방지는 물론 막대한 통일비용을 대폭 절감시킨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기 때문이다.
통신방송 기능이 각 분야에서 경협 활성화와 통일 동력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 부문의 교류 협력을 효율화 및 체계화해서 이끌 수 있는 전체 밑그림, 즉 가칭 '남북 방송통신교류협력 종합발전계획'(이하 종발계) 같은 마스터플랜 수립이 절실하다. 이런 계획과 이론을 통해 정부는 방송통신 교류 협력을 방편으로 각 분야 대북 정책 효과를 기대 이상 증폭시킬 수 있는 동시에 미래 남북 방송통신 통합을 비롯한 각종 통합을 겨냥한 정책 수립에서 세상에 좀 더 명쾌한 논리와 합당한 명분을 설득력 있게 제공할 수 있다.
종횡의 종발계를 간단히 제시하면 횡으로 시간에 따른 단·중·장기 등 단계별 변화와 진전을 축으로 삼고, 종으로 방통 부문에서 네 가지 핵심 분야인 C-P-N-D를 축으로 횡의 시간·단계별에 적합한 C-P-N-D 각각의 시나리오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 시기·단계별로 교류 협력 방안을 크게 초기 2년 동안 방통 교류 협력 강화 단계, 중기 3~5년의 교류 협력 심화 단계, 마지막 5년 이후 장기인 남북 방통 통합 단계로 구분해서 종발계 범위로 삼고 분야·기능별로 남북 방통 교류 협력 분야를 C-P-N-D로 나누어 종발계 규모로 삼아 각각을 시기·단계별 시나리오에 맞춰 남북 방통 교류 협력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이다.
규모에서는 첫째 C에서 콘텐츠와 서비스, 법·제도, 공동 제작, 제작 의뢰, 서비스 개발 및 인프라 지원 등 콘텐츠 부문의 다양한 교류 협력을 조망한다. 둘째 P는 지상파TV, 라디오, 인터넷 등 플랫폼 인프라 부문의 갖가지 교류 협력을 살핀다. 셋째 N은 방송·통신·전송망 등 네트워크 기반에 따라 교류 협력 각 분야를 조명한다. 마지막으로 넷째 D는 TV, PC, 스마트폰,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등 소비자 기기 단위의 사용지원으로 디바이스 부문 교류 협력을 차별화해 각각 시기·단계별에 맞춘 교류 협력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
마스터플랜은 남북관계를 고려한 교류 협력 각 시기와 분야를 종횡으로 교차해 분야별 변화와 관리 차원의 입체 및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세부 계획과 함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을 모듈화, 남북 상황에 맞는 분야별 종합 발전 계획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업데이트 지속 역시 가능해야 한다.
종발계를 통해 정부는 첫째 단기로 북한의 안팎 소통을 체계를 갖춰 끌어낼 수 있는 동시에 중장기로도 남북 주민 간 동질성을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등 효율 높고 체계화된 통일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 둘째 남북 간 긴장 완화 및 개선 상황 대비 중장기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사전에 발굴·기획하고, 통일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통일을 효율화해서 견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시간 중단된 남북 방통 교류 협력이 재개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가운데 교류 협력 구도를 주도해서 형성할 수 있다.
김철완 ICT폴리텍 학장 chulwan6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