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 물가상승률이 20% 이상인데 소프트웨어(SW) 사업대가는 4.4% 인상에 그쳤습니다. SW가 공공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받도록 예산 책정과 공정한 사업계약이 이뤄져야 합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SW사업 대가 혁신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박진국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아이티센 대표)은 “7월부터 SW·IT서비스 협·단체가 모여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 네 가지를 선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IT서비스산업협회·SW산업협회·상용SW협회 등 관련 협·단체 100여곳은 정부에 공공SW사업 관련 △합리적 예산 수립과 집행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계약 △과업기준 명확화 △상용SW 정당대가 산정을 제시했다.
충분한 SW사업 예산 배정과 분명한 과업기준을 설정하고 사업범위 일치를 요구했다. 특히 예산편성·발주·입찰·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SW사업 내용 증가나 변경에 대한 예비비를 설정해 원활한 예산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풍연 한국SW·ICT총연합회 상임의장은 “약 4조원인 공공 정보화예산은 20조원인 R&D 예산의 5분의 1 수준이고 유지운영〃보안〃하드웨어(HW) 예산을 빼면 신규 사업은 8000억원 수준으로 새 시장 창출이 안된다”면서 “SW사업대가 산정기준을 기존 4개 기능구분에서 13개로 세분화하고 현재보다 세 배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W사업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에서 기술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최고가치 입찰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가격점수 편차를 기존 20%에서 5%로 축소할 것을 요청했다. SW 분리발주를 활성화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3자단가 기준으로 상용SW 계약 체결과 유지보수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는 SW사업 대가를 현실화하도록 SW산업진흥법 전면개정 등을 통한 법·제도 지원을 비롯해 이날 제시된 업계 의견을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곽병진 과기정통부 과장은 “추가협상이 이뤄지면서 가용예산이 줄어들고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필터링이 없다”면서 “발주기관의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때 비용 추가 산정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수 조달청 과장은 “SW 단가 계약과 분리발주를 통해 기술경쟁을 강화하고 상용SW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공공SW사업에서 기술경쟁이 이뤄지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 하한율 80%로 상향조정, 우수 SW 수의계약 인용 등 체계를 조정했다”면서 “기술개발이 늦어질 경우 물게 되는 지체산금 상한선을 설정해 SW기업에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SW업계의 입장에 공감을 표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합리한 산업 생태계 환경으로 SW 인재가 해외로 나간다”면서 “SW대가 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말했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한 사업대가를 줄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