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피플펀드 대표)이 “핀테크 생태계가 활성화되면 2030년까지 최대 8만8000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14일 '제8회 스마트금융 콘퍼런스'에서 '국내 핀테크 산업 동향 및 규제혁신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핀테크 산업 발전이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 뿐 아니라 고용 창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2016년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제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 지원을 강화하면 핀테크 분야 창업 증가 및 해당 산업 기술 인수합병(M&A) 등으로 2030년까지 최대 8만8000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모바일 간편결제·간편송금 등으로 연간 1300억원에 달하는 화폐 발행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금융기관의 금융 거래 주도권이 서비스 소비자에게 넘어가는 점도 주요 변화로 들었다. 금융 거래 매개자로서의 금융 기관 역할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최근 규제 패러다임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고 금융혁신지원특별법도 추진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했다.
그는 “정부 당국에서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방향을 잘 설정했지만 이를 적절한 시기에 속도감 있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령 내 규제 대선도 중요하지만 그 밖에 있는 '그림자 규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