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핵심 쟁점은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투자 협상 자리에 노동계를 끌어들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는 노사 상생 모델은 있을 수 없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노조를 어떻게든 설득해야 가능한 일이다.

반면 현대차 노조는 △현대차 노사당사자의 의견 배제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론과 배치 △한국노총 광주본부의 광주 노동계 대표성 결여 △경차 시장 과포화상태 전망 △울산시 위기 처할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의 포퓰리즘 정치 등을 이유로 결사 항전을 선언했다.

현대차 노조는 “경차 시장은 14만대로 이미 포화 상태며 내년 1월이면 과포화 상태에 도달할 것”이라면서 “이미 생산량이 줄어 기존 울산공장 가동률도 급감했는데 광주형 일자리를 위해 10만대를 위탁생산하겠다는 구상은 국내 완성차와 부품사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난항이 예상되는 현대차와의 투자협상도 과제다. 시는 노동계 반발을 수용해 현대차에 5년간 단체협약을 유예하기로 했던 내용을 취소하고, 주요 경영 정보와 의사 결정 과정을 노조와 공유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또 연간 최소 생산 물량을 약속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대차는 당초 취지를 지키지 못하는 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금에 대한 노동계와 현대차 입장 차도 크다. 노동계는 적정근로시간을 기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여 초임평균연봉 3500만원을 보장하거나 아예 협약서 명시 없이 경영수지 분석으로 이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현대차는 당초대로 주 44시간 3500만원의 협약서 명시를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는 SUV 경차의 수익률이 낮아 지역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투자 이유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추가 투자 유치도 어렵다는 주장이다.

지자체 최초로 추진하는 완성차 공장 설립도 부담이 되는 걸림돌이다. 완성차 공장 설립은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중대한 현안임에도 재원조달 방안 보다는 임금에만 초점을 맞춰 추진, 책임경영 부분에 대한 논의는 처음부터 빠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표-광주형 일자리 핵심쟁점>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