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청소년 결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택진 대표는 29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모바일게임에 대한 청소년 결제금액 제한 등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애플·구글 등 모바일 플랫폼 회사 협조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청소년 결제 한도 제한은 적극 검토해야 할 문제다. 애플·구글이 게임사에 개인정보를 주지 않아 통제할 수 없다”며 “청소년보호 장치는 게임사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모여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모바일 게임 결제 한도를 신설해야한다는 논의가 있는데 게임사는 PC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마저 없애자고 한다”며 “청소년이 게임에 수백수천을 잃고 자살까지 생각하는 일이 생겨 사행성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PC온라인 게임은 월 규제 한도를 받고 있다. 성인은 한달에 50만원, 청소년은 7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게임은 별도 규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PC온라인게임은 게임사가 서비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관리한다. 청소년, 성인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모바일 게임은 구글과 애플이 개인정보를 보유하기 때문에 게임사가 알 방법이 없다.
정부도 청소년 보호에 대해 같은 인식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부모 동의없는 결제 건은 환불해주고 있다”며 “청소년 보호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11월 말 나온다”고 전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확률형 아이템은 대부분 모바일 게임에서 사용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속칭 '뽑기'라고 불린다. 일정금액을 내고 구매하면 확률에 따라 아이템을 획득한다. 게임사 대표적인 주요 매출원으로 꼽힌다.
국내 게임업계는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다뤄왔다. 개별 확률을 공지하고 구성 비율도 공개한다. 모든 플랫폼 및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까지 적용한다. 그러나 이용자가 좋은 아이템을 뽑기 위해 수백만원을 쏟아 붓기도 하는 등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보다 베팅액과 빈도수가 더 많다고 주장했다. 리니지M TV광고도 언급했다. '개평' 등 도박 뉘앙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표는 “게임 이용자는 돈을 얻기 위한 베팅을 하지 않는다”며 “리니지M은 금품을 취득하지 않고 아이템은 게임을 위한 아이템일뿐 사행성을 유도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확률형 아이템으로 얻는 수익 규모가 얼마인지 묻는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는 “관련 통계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