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대기업 연구개발(R&D) 관련 세부담 증가액이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3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3일 홍우형 한성대 교수에게 의뢰한 '우리나라 기업 R&D 투자의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2044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R&D 투자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현재보다 R&D 투자를 1억원 늘리면 0.3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투자에 대한 고용탄력성은 0.028로 연구개발비 지출이 1% 늘 때 고용은 0.02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R&D 투자의 고용효과는 과거보다 현재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기업의 고용탄력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1999∼2007년) 0.028에서 금융위기 이후(2008∼2016년) 0.032로 높아졌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은 0.023(1999∼2007년)에서 0.025(2008∼2016년)로 8.7% 증가했고 대기업은 0.028에서 0.032로 14.3% 늘었다.
홍우형 한성대 교수는 “R&D 투자는 저성장과 고용불안이라는 두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서 “이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기업 R&D 유인체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기업이 신고한 세법상 R&D 투자규모는 총 31조3000억원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21조9000억원(70.0%), 중소기업 7조2000억원(23.0%), 중견기업 2조2000억원(7.0%) 순으로 투자했다. 세액공제액은 총 2조9000억원으로 중소기업 1조8000억원(62.1%), 대기업 9000억원(31.0%), 중견기업 2000억원(6.9%) 순이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3배를 투자했으나 세액공제액은 반대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2배가 많은 것이다.
R&D 투자공제율은 대기업 4.1%, 중소기업 25.0%, 중견기업 9.1%로 대·중소기업 간 6.1배, 대·중견기업 간에 2.2배 차이가 났다.
한경연은 “이러한 기업규모별 세 부담 격차는 2014년부터 대기업에만 적용된 지속적인 R&D 세액공제율 축소의 결과”라며 “기업들은 축소 전인 2013년 세액공제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향후 연간 1조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며, 이는 앞서 분석한 R&D 투자의 고용효과로 계산했을 때 매년 3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R&D 세액공제를 시행하는 세계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은 최하위, 중소기업은 중상위권 수준이며 대·중소기업 간의 차등지원 정도는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계속되는 대기업 R&D 세제지원 축소가 국내투자와 기술경쟁력 감소로 이어질까 봐 우려된다”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R&D 투자유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