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립 유치원 학부모들의 간담회는 학부모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대전 한 음식점에서 비공개로 이뤄졌다.
교육부는 25일 사립 유치원 비리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당초 공개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했으나, 자녀들의 유치원이 공개될 것을 꺼려해 학부모들이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유치원 눈치를 살펴야 하는 학부모로서는 간담회 참석 자체가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참가를 신청한 대전 지역 학부모 10명이 참여해 이뤄졌다.
현장 소통조차 비공개로 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유치원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간담회 내에서도 정부 지원금에 대한 회계시스템 뿐만 아니라 천차만별인 사립유치원 운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모아졌다.
이날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이 천차만별이어서 상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별활동비는 현금결제만을 고집하는 유치원도 상당수라고 꼬집었다. 정부 지원금에 대한 회계시스템이 갖춰진다고 해도 ,실제로 유치원의 운영 상황이 투명해질지 알수 없다는 것이다. 급식 문제 만큼은 정부가 나서서 관리를 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공립 유치원을 최대한 확대 설립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유은혜 부총리는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데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자 했다”면서 “국공립 유치원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며, 유치원 정보가 제한적으로 제공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앞서 유 부총리는 “사립 유치원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교육부와 교육청 책임을 통감한다”며 “법적근거나 제도적인 근거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1일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유치원 비리 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했으며, 오는 25일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