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과 관련 “재원 문제는 합의까지 나간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KTB 국제 콘퍼런스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하고 “(고교 무상교육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부처 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이 과정에서 재원을 포함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일 취임사에서 고교무상교육을 2019년으로 앞당겨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 후 5년간 총 7조8411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금리 인상 관련 발언과 관련해서는 “정부 당국자가 금리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연관해 얼핏 언급했는데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금리는 부동산 시장만 보는 것이 아니고 거시경제, 물가, 가계부채, 국제경제를 종합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달 중순 발표되는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와 관련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직접 만나거나 실무회의, 전화 통화, 콘퍼런스콜로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에게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에서도 의견을 전달했고 이번에는 발리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에서 별도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방심하지 않고 긴밀한 협의를 계속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