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는 융합이 대세인 만큼 규제 혁신이 필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서울 양재동에서 열린 5G 융합서비스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은 실질적 5G 서비스 보급과 규제혁신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종필 SK텔레콤 리더는 “독일에서는 지멘스 등 '인더스트리 4.0' 주도 기업이 5G를 이용한 스마트공장 얼라이언스를 결성했다”면서 “국내 기업이 개발한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신속히 보급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박덕근 위즈코어 대표도 “스마트공장 기술을 개발하면서 중국을 관찰한 결과 한 번 결정하면 전폭 지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국내서는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을 보급할 때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비용 등 문제로 의사결정이 늦어지면 5G 스마트공장 기술을 확보하고 보급에 실패, 결국 제조업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다.
부처 간 칸막이 규제 해소 등 규제 개선 요구도 제기됐다. 조현민 LDT 전무는 “화재감지기에 무선통신기술이 도입됐지만 재난안전 주파수만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다양한 주파수를 사용하도록 하면 제품을 만들기 수월하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서비스가 소방법과 연계될 때 과기정통부가 소방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달라는 주문이다.
이 밖에 5G 실증사업이 단발 이벤트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 수행 이후에도 대중과 소통하는 통로가 되기를 희망하는 의견도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까지 863억원을 들여 자율차·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재난안전·실감미디어 5대 분야 5G 융합서비스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5G 융합서비스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 협력해 규제를 혁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중물 사업을 펴는 만큼 기업도 5G 서비스 확산에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차관은 “실증사업은 큰 시장을 여는 계기로 활용할 것”이라면서 “관계 부처와 힘을 합쳐 규제 혁파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