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시사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혜롭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의 반대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화해치유재단 문제가 거론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가 만든 ‘화해치유재단’은 ‘2015한·일 합의’에 따라 위안부 피해 생존자에 1억 원을, 사망자 유족에 2000만 원을 지급해왔다.
문제는 이 돈이 일본 정부로부터 위로·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10억엔(110억 원)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돈을 주는 것 이외에, 추모·명예회복 사업 등 사회적 의미를 지닌 사업은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재단은 지원금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보이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도록 종용한다는 제보도 다수 있다.
당사자 동의 없이 현금 지급을 강행한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 1월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고 10억엔을 한국 정부 예산으로 채우겠다”고 말하며 후속조치를 선언한 바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
